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적용대상

사회보장연금의적용대상은 전 국민인 경우도 있고 피용자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실제로는 외국인 제외 시민권자로 한정)을 보편주의라 하고, 피용자에 한정하는 것, 즉 고용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것을 직업주의라 한다.
고용관련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연금은 초기에는 공무원과 군인에게만 적용되었다가 산업 노동자에게로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모든 봉급생활자(화이트칼라 포함)로 확대되었다.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의 일부 국가들은 공무원, 군인, 교사, 공공부문 피용자를 위해 별도의 특별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광부, 철도, 선원 등 특정 직종을 위한 특별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특별제도의 급여수준은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족종사자, 가사종사자, 일일 노동자, 농업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직업집단은 관리운영의 곤란 때문에 ․ 제도의 초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도가 확대되면서 결국 이들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기존의 제도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표]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별 가입요건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