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통상정책의 과제

1. 통상정책 방향 기본 전제

(1) 대외여건

우리나라의 국제통상정책 과제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무역을 수행하여 무역수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과제를 먼저 대외여건의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수입개방압력에 따른 수입자유화 및 공정무역의 수행을 위한 전제조전의 충족, 무역구조의 불균형시정을 통한 국제통상 압력의 완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해외진출 전략의 수행,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대개도국 및 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통상외교의 전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내여건

반면에 대내여건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원화환율의 안정, 임금안정, 물가안정, 수출용원자재의 국산화 및 안정적 확보, 수출 진흥 및 수입 장벽의 완화에 대비한 산업구조의 조정촉진, 기술개발, 기능 인력의 육성과 노동생산성의 향상, 국내기업의 마케팅 및 경영능력의 제고 노력의 유도, 임금격차 ․ 지역 간 개발격차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으로 나타나고 없는 이중 경제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