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16) (15)

비관세장벽 1. 개념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무역제한수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관세장벽은 전후 GATT를 중심으로 한 관세인하 노력에 의해 점차 사라졌다. 따라서 세계 제국들은 관세장벽을 대신하는 각종 정책수단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이다. 이렇게 볼 때 비관세장벽은 당시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을 이때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관세장벽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의 유용성 때문이다. 즉, 관세는 GATT나 WTO규정에 의해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제국들은 이러한 직접 제한을 회피하여 자국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교묘한 비관세장벽 정책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효과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비관세장벽이란 재화나 용역의 효율적 이용을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질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인위적 수단을 총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이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주요한 수입제한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세계적 불황과 각국의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 국내고용 ․ 국제수지 등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관세는 GATT가 창설된 후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기까지 8차례나 인하되었기 때문에 보호정책수단으로서 기능이 미약하지만 비관세장벽은 보호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대단히 강력했기 때문이다. 셋째, 비관세장벽은 최혜국대우와 무차별원칙을 지도이념으로 …
셋째, 비관세장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