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개념과 입양자격

입양의 개념과 입양자격
입양은 아동의 친가정에서 부모 사망, 이혼, 혼외 임신,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양육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친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찾아 주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 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 과정`이라 함은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 가족이 구성된다. `사회적 과정`이라 함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공유하게 됨과 동시에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양가족은 법적 관계 외에 정서적 ․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나의 가족으로 기능할 수 있다.
입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2/ 새로운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 가정을 제공한다.
3/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4/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5/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볼 때, 입양은 불임 등과 같은 이유로 자녀가 없는 가족이 가족형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요보호아동에게는 대리가족을 형성해 줌으로써 아동복지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적 서비스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친부모와 영구적으로 헤어져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에게 최선의 양육환경으로서 친가정을 대신하는 입양가정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게 된다(Kadushi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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