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집행과 결산

예산의 집행과 결산 1. 예산집행 예산 집행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나 통제의 의미뿐 아니라, 회계의 통제, 프로그램 관리 통제, 인사관리의 통제, 산출(서비스)의 통제, 관리행위의 통제의 의미도 갖고 있다. 예산 통제의 기본원칙은 다음의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 활동의 허가 및 금지 2/ 한계, 표준, 구체적 요구조건을 정해 규칙을 해석하게 하는 기준 제공 3/ 규칙이나 기준에 따른 이해 혹은 상호 동의 확립 4/ 규칙이나 기준에 의해 타결된 합의의 문서로서의 합의서 작성 예산 통제의 원칙은 다음의 9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개별화의 원칙 재정통제체계는 개별 단위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돼야 한다. 2/ 강제의 원칙{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해 공평성을 확보하고 활동을 공식화해야 한다. 3/ 예외의 원칙 :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도 명시해야 한다. 4/ 보고의 원칙 : 보고는 재정 관련 행위의 공식적 감시 ․ 통제의 도구다. 5/ 개정의 원칙 : 규칙은 시간제한적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개정해 부작용에 매비해야 한다. 6/ 효율성의 원칙 : 통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의미의 원칙 : 통제의 규칙 및 기준 등은 관련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분류 ․ 이해돼야 한다. 8/ 환류의 원칙 : 규칙 적용 시 발생되는 부작용과 장단점을 수렴해 개선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9/ 생산성의 원칙 : 재정통제의 대전제는 생산적인 서비스 전달을 하는 데 장애와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산 집행의 통제기제에는 다음의 7가지가 있다. 1/ 분기별 할당 : 재정수입의 불규칙성에 대비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지출의 사전승인 : 일정액 이상의 지출에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수입과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3/ 자금지출의 취소 : 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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