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내용) 의료보장의 방식, 적용범위 및 급여수준, 의료보장제도 전달체계

(1) 의료보장의 방식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방식 또는 국민건강보험(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방식으로 대별되고 있고, 그 외 공공부조방식인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민영의료보험방식인 미국의 소비자주권방식SM`. Consumer Sovereign Model)과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정(MSA : Medical Saving Account :)방식 등이 있다.

1. NHI방식

국민건강보험방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정책의 대안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보험집단이 되어 갹출된 보험료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어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직접 또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2. NHS방식

NHS방식은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세계적인 대표방식이다. 이 제도는 국민세금(국세 및 지방세)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국유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감독하는, 이른바 전 국민 균등의료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에게 동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