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리스트(F.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s)은 현재는 경쟁력이 없고 유치한 단계에 있지만 일정 기간 보호할 경우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중요한 점은 보호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동태적인 개념이다. 유치산업보호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유치산업보호가 완전하게 정당화되는 경우는 동태적 외부경제(dynamic external economies)의 존재이다. 외부경제는 한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 활동이 다른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하락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태적 외부경제는 한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경험이 축적되면서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정책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생산노력에 의하여 학습효과를 통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전파되는 외부경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다른 기업이나 산업은 아무런 비용도 없이 이 효과를 향유하게 된다. 경제 전체로 보면 이는 분명히 유익한 효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맨 처음 막대한 비용을 들여기술과 경험을 개발하고 획득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의 비용을 환수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도 선뜻 이러한 투자를 감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야말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육성해 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보호기간 동안 높은 상품가격이 유지되므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다른 산업…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참고문헌 국제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