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리스트(F.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s)은 현재는 경쟁력이 없고 유치한 단계에 있지만 일정 기간 보호할 경우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중요한 점은 보호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동태적인 개념이다.
유치산업보호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유치산업보호가 완전하게 정당화되는 경우는 동태적 외부경제(dynamic external economies)의 존재이다. 외부경제는 한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 활동이 다른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하락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태적 외부경제는 한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경험이 축적되면서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정책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생산노력에 의하여 학습효과를 통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전파되는 외부경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다른 기업이나 산업은 아무런 비용도 없이 이 효과를 향유하게 된다. 경제 전체로 보면 이는 분명히 유익한 효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맨 처음 막대한 비용을 들여기술과 경험을 개발하고 획득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의 비용을 환수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도 선뜻 이러한 투자를 감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야말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육성해 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보호기간 동안 높은 상품가격이 유지되므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하고, …
참고문헌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