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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설립배경 및 발전과정
1) EU의 창설배경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5개 국가의 연합으로 총 3억 9천 명의 인구와 8조 4천만 달러의 국내총생산을 달성한 경제통합체로 가장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04년 현재 동유럽 국가가 가입하여1개국으로 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주요 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를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알사스 로렌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 간의 분쟁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구주에서의 항구적인 평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52년 유럽석탄 ․ 철강공동체(ECSC)가 창설되었고 이것이 EC의 모태가 되었다(슈망선언).
그 후 1958년 로마조약에 따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경제공동체(EEC)가 각각 창설되었으며 1967년에는 ECSC, EURATOM, EEC등 3개 공동체 기관을 단일화하여 유럽공동체(ECs)가 발족하게 되었다.
ECs와 EC와 EU에 대한 명칭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ECs는 1967년 EEC, ECSC, EURATOM의 집행기관이 단일화된 이후 이들 3개의 공동체를 통칭하는 말이며, EEC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EC로 개정되었다. EU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ECs, 공동외교안보정책, 내무사법협력을 망라하는 새 통합체로서 1993년 11월부로 발족한 것을 말한다. EU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칭으로 EU를 사용하되 EC관할분야에서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경우에는 EC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2) EU의 발전과정
EU가 형성되기 이전에 유럽에는 여러 개의 지역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1951년 4월 18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참여하여 창설되었다. 1957년 3월1일 유럽경제공동체(E…
EU가 형성되기 이전에 유럽에는 여러 개의 지역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1951…
현재 EU의 회원국은 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