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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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2) .hwp [Size : 919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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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벌칙 1)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목차/차례

1. 벌칙
1)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1) 시정조치 명령
2) 과징금 부과
참고문헌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의 판매업자는 그 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의 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상기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한 물품 등과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문/내용

1. 벌칙

1)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2. 원산지의 허위 ․ 오인표시금지 및 원산지표시의 손상 ․ 변경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자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자.
3.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또는 원산지표시의 손상 ․ 변경물품의 수출입행위 금지규정에 의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2) 2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2.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의 허위 ․ 오인표시금지 및 원산지표시의 손상 ․ 변경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자 또는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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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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