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과 국제무역질서

(1) 국제분업구조의 개편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에 따라 국제분업구조가 급격히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분업구조가 개편은 생산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 등 세계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로 모든 경제부문에 걸쳐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철폐되거나 혹은 대폭 완화됨으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상품무역의 자유화가 촉진되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생산특화를 높여 그 산업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교열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산업은 외국의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촉진되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 산업은 5대양 6대주 세계 어느 서비스 시장으로라도 진출할 수 있고 그 서비스산업구조를 강화시킬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교우위도 약하거나 혹은 비교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은 외국의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산업과의 경쟁에서 쇠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