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서

1. 용선계약서의 의의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은 대량의 산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박 또는 선복을 용선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 계약이다. 따라서 용선계약은 용선자와 선주 간에 직접 체결되거나 또는 용선중개인에 의해 성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선계약의 체결에 따른 증거서류로서 선주와 용선자간에 작성하는 것이 용선계약서(Charter Party)이다. 용선계약서는 용선자와 선주가 맺은 용선계약의 증거증권일 뿐이며, 여타의 다른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용선계약서의 특성

용선계약서는 선주와 용선자가 체결한 단순한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으로서용선자와 선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해 놓은 계약서에 불과하다. 이러한 용선계악서의 특성을 정기선운송의 개품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인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발행자

선하증권은 선주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발행되고 또한 서명된다. 여기서, 송하인은 선하증권 상에 아무런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용선계약서는 용선자와 선주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을 병기하게 된다.
한편 선하증권의 경우 송하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