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15) (14)

비관세장벽 목차 비관세장벽 1) 수입과징금 2) 수출보조금 3) 수입할당 4) 수출규제 5)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참고문헌 비관세장벽 관세는 관세의 대한 대응적 차원의 목적 외에는 부과하지 못하거나 줄이는 것을 GATT를 통해서 추진되었으며 WTO의 결성에 있어서 명확히 명시하였다. 하지만 자국의 산업보호와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각 국가들은 비관세장벽을 여전히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선진국들의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의 수단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과 수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수입에 부과금을 책정하거나 수출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수량이나 수출수량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양적제한" 혹은 “수적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은 수출에 대해서도 행해지지만 역사적으로 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이다. 1) 추입과징금 수입과징금(import surcharge)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란 점에서는 수입관세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수입과징금은 관세에 대한 부가세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데 비해 수입과징금은 국제수지가 어렵게 되거나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1964년 영국은 파운드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하나로서 전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격의 15%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 미국은 1971년 달러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달러의 금교환성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전수입품에 대해 10%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 후 통화위기가 없어진 뒤에 이 과징금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수입과징금 중에는, EC의 농산물수입에 대한 가변적 과징금과 같이 관세를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있다. 즉EC는 농산물 가격이 국내에서 일정 수…
그러나 수입과징금 중에는, EC의 농산물수입에 대한 가변적 … 2) 수출보조금 3) 수입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