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관리의 필요성

원산지 관리의 필요성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상품의 생산은한 국가 또는 한 지역에서 완전히 생산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산품은 여러 국가가 관련되면서 생산 또는 제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산에 여러 국가가 관련되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는 1970년대부터 각국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왔는데 그 이유는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관세와 관련된 무역정책 효과의 확보문제 때문이다. 한나라가 관세와 비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규제를 행할 때 무차별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나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방콕협정(ESCAP) 양허관세, UNCTAD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GSTP), 그리고 우리나라의 북한산 물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은 모두 상품의 원산국에 따라 특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EU나 NAFTA와 같이 자유무역지대 혹은 관세동맹 등의 지역경제통합은 통합 역내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는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나, 역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수업상품에 대한 원산지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역경제통합에 따라 역외국들이 관세상의 혜택을 목적으로 통합지역 내에 생산 ․ 조립공장의 설립 등 직접투자를 증대시키거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도모함에 따라 경제통합 가맹국들은 통합의 효과증대를 위해 원산지에 대한 판단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둘째는, 소비자에 대한 "원산지효과"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비자의 상품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한데 그 중에는 상품이 생산된 원산지가 어디냐 …
둘째는, 소비자에 대한 "원산지효과"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의 세계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