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 한국에 최초로 환율제도는 1945년 10월 미 군정이 고정환율제도의 일환인 공정환율을 제정하여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고정환율제도는 1964년 단일변동환율제도와 외환증서제도로 변화되었다. 단일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환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거하여 고시되는 환율만이 사용되었다. 변동환율제도의 실시 초기에 실시되는 외환증서제도는 외환증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외환증서 매매율을 가중 평균한 환율을 시장률로 하고 이 시장률이 자율적으로 변동하도록 하였다. 외환증서제도의 취지는 그 동안 환율을 고정시킨 결과 환율이 실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율을 외환시장에서 외환증서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률로 결정토록 유도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증서제도는 외환시장규모의 빈약성으로 인하여 환율은 사실상 거의 고정됨으로써 고정환율제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환율제도의 실행은 한국경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첫째, 환율이 고정환율의 형태로 운용됨에 따라 환율의 가격조정기능이 약해졌다. 둘째. 환율이 사실상 고정환율 형태로 운용됨에 따라 제 1, 2차 석유파동과 같이 국제가격의 등귀가 환율을 매개로 해서 수입인플레이션을 유도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넷째, 환율을 지나치게 대미 달러화에만 고정(Peg) 시킨 결과 일본 엔화 등 기타통화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가격이 변동됨으로써 외환시장의 실제 현황을 반영할 수 없었다. 넷째, 환율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대폭적인 환율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과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1980년 2월부터 환율의 인상과 더불어 시장에 의하여 환율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