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수출환경과 통상정책

우리나라(한국)의 수출환경과 통상정책 1) 대내환경 1998년과 1999년의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여 외환위기 우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두었다. 2000년 이후에는 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목적으로 즉,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 전략을 수립토록 하기 위하여 향후 장기적인 무역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은 1/ 수출탄력성의 가속화, 2/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저변 확대 및 중동 등 전략적 해외시장의 확대, 3/ 수입대응적 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었다.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흑자 기조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국민경제적 과제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 주었다. 1998년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여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그 결과 무역흑자 390억 달러를 달성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의 수출산업구조가 만성적 적자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 이후 무역수지의 향배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개발연대 가공무역형 수출드라이브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해 온 결과, 우리의 무역구조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의 확대는 더 큰 폭의 수입을 유발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부진하여 환율, 해외시장침체 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가격인하로 대처함으로써 수출단가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수출상품구조도 중화학 등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인 일부품목에 집중…
지난 개발연대 가공무역형 수출드라이브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해 온 결과, 우리의 무역구조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의 확대는 더 큰 폭의 수입을 유발하… 2) 대외환경 3) 통상정책에 대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