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

우리나라(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족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급속한 확대를 이루어왔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 향후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가족의 `기능적 정상성`을 유지하는 데 가족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상적` 가족 기능의 수행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돌봄(care)과 부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때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난 가족만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짓은 `낙인(stigma)`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독신가족, 노인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등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과 그에 따른 가족가치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1997년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증대하였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를 겪고 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득보장과 세제 혜택, 실업수당의 증액,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긴급복지제도의 확대,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축소,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이 1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셋째, 저출산시대를 맞아 가족 내 양육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일가족 양립(wowk and life balanced)이 가능하도록 가족 및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수당제도 혹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통한 아동양육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 ․ 출산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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