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스핑 안데르센(엔더슨)의 복지국가 모형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 계층화 유형(stratification),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복지국가를 `자유주의적(liberal)` 복지국가, `조합주의적(corporatist)`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탈상품화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공공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해 줌으로써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소비능력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시장에 대한 임금노동자의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간의 경쟁을 순화시키고, 노동력 판매의 협상과정에서 자본가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집단성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발전 정도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어느 정도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중시하고 있고, 급여의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확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윤리에 크게 제약을 받는 가운데,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조사에 의하여 치욕과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이 유형의 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며 여러 계층의 체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사회 내 소수의 복지수혜자들은 빈곤의 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 내 소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