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1) 아동복지법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2000년에 비로소 아동학대의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고,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2005년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를 규정하였으며, 2009년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업무범위를 정립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조항을 명시하였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아동과 그 가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통합성을 높였다. 2014년 1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에게 양육 관련 교육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제15조(보호조치)에서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조치에 그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보호 업무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22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를 신설하고 신분조회의 권한을 주었으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제27조의2에 규정하였다. 또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에서 피해아동의 인도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제28조의2에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는 피해아동의 전학 등 취학 지원을 명시하고, 제29조의2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
제28조의2에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제29조(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