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신공공관리이론[New Public Management(NPM) Theory]은 최근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국가들에서 축소지향형 정부개혁의 방향으로 주목되고 있다. 케인즈주의(Keynesian)에 바탕을 둔 복지국가는 유효수효 창출을 위해 시장과 분해에 대한 개입주의국가를 표방하기 때문에 `큰 정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린데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됐다. 신자유주의는 과도한 국가개입이 시장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왜곡해 자본 축적을 저해한다고 본다. 나아가 저성장 환경에서의 국가부문의 팽창은 과도한 재정부담, 즉 정부과부담(government overloaded)으로 이어져 국가는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고, 경직된 관료주의의 폐해가 부각되고 만다고 비판한다. 신공공관리이론은 공공부문의 기능과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유지하더라도 기존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공공관리이론을 처음 제기한 오스본과 개블러(Osbome & Gaebler, 1992) 는 관료적인 공공부문을 개혁해 효율화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공공관리이론이 추구하는 방향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시장주의의 원리에 따라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 분사, 계약,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공공조직을 유지하더라도 신관리주의의 원리에 따라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기존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부문에 내부시장제도 운영, 서비스 전달 책임과 권한 이양, 수직적인 계층 축소, 규정과 규칙의 완화, 성과주의에 기초한 업적 관리, 품질관리기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신관리주의의 원리는 공공서…
셋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