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선하증권 (가) 선하증권의 의의 및 기능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운송인이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이자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발행은 그것에 기재된 물품의 수령증(a receipt of cargo) 인 동시에 물품의 권리를 상징하는 권리증권(a document of title)이다. 또한 그것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계약의 증빙서류(an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이다.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배서(endorsement) 나 인도로 권리가 이전되는 유통증권이며,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했다는 원인이 있어야 발행되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 오늘날 무역에서 인도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로 이행된다. 특히 B/L은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결부되어 화환계약을 통하여 매도인은 인도의무의 이행과 이에 대한 대금수령이 가능하게 되고, 화환계약에 개입하는 은행은 유통성 B/L을 물적 담보로 확보하여 안심하고 매수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의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결국 오늘날 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결합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은 다시 신용장제도와 결부하여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기반으로 격지자 간의 무역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나) 선하증권의 종류 (a)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과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선적선하증권이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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