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배경)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배경)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공식적 거론은 200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내용에 포함된 것이 최초였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제도개선의 하나로 "치매, 뇌졸중, 중증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 도입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제시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설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령화 속도도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빨랐으며, 게다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양의식의 변화 등 노인 부양과 관련된 환경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었고, 서구에 비해 가족수발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을 감안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 되었다. 보건복지부도 고령화가 의료수요의 급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고령화로 뇌혈관 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가의료(간호), 장기이식 및 인공장기 투입, 장기노인요양보호 등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사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관심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의 지출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고,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그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이런 점에서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의 요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지역의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행 ․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력적이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로서는 지역의 요보호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데 필…
지역의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행 ․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