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는 예정된 협상기간의 거의 두 배인 7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타결될 무렵에는 125개에 달하는 많은 국가들이 협상에 참가하였고, 농산물분야를 포함한 상품분야에서 서비스분야까지, 여기에 지적재산권까지 포함된 거의 전 분야의 무역상품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의 동경라운드에서 코드(Code) 로 채택되었던 협정뿐만 아니라 농산물 분야에 대한 합의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는 역사적으로나 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전에 없었던 파장 큰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2년 9월 제네바에서열린 GATT회원국들의 각료회의에서 기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회담에 참가한 각료들은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시작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농업문제에 대한 심각한 견해차이 때문에 회담은 중단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제네바 각료회담에서 합의된 작업일정(Work Programme)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의 제네바 각료회담 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통의 의제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거쳐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에서 각료들은 이후 4년간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GATT 회원국들은 결국 상품분야에서 뿐만 아니라서 비스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상의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2년 후 1988년 12월에는 GATT 회원국들은 당시까지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의 중간평가를 위하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만났다. 하지만 동 각료회담에서는 향후 2년간의 논의 의제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지만, 각국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동 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각료회담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초기결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초기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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