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 지원

아동 돌봄 지원 1/ 보육시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의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에서 시작되어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되었다. 2006년에는 제1차 중 ․ 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xxxx)을 수립 ․ 시행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활성화하였으며, 보육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2009년에는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을 이용자의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였다. 현재 소득 ․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만 0-5세 보육료가 아동연령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또 장애아 보육료와 다문화 보육료도 지원 중이다(아래의 표 참고).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간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확대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아이사랑보육포털을 설립하여 어린이집 검색 및 육아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현재 가정어린이집 23,341개소, 민간어린이집 14,630개소, 국공립어린이집 2,243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438개소,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868개소, 직장어린이집 573개소, 부모협동어린이집 120개소 등 전체 43,21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보육시설을 아닌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와 제20조에 의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취업부모와 한부모가구,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 등의 만 12세 이한 자녀의 양육 공백 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나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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