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제무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대되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설립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는 최초의 국제무역기구로서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와 60년대에 세계무역은 역사상 유례없는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다. 물론 자본주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과였으나 자유무역주의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주창되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자 세계무역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른바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시달리면서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는 세계무역구조의 판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후 세계경제는 미국의 주도하에 질서를 잡아왔으나 일본경제의 부상과 유럽의 경제부흥에 따라 다극화되었고, 미국은 무역적자가 나타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신흥공업국이라 불리는 일단의 개발도상국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진국들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세계경제에는 다시 보호무역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보호무역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유치산업보호론으로 대표되던 보호무역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신보호주의(new protectionism)라 부른다. 신보호주의의 성격을 전통적 보호주의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보호주의는 유치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산업보호를 주장하는 데 반하여 신보호주의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양산업의 보호를 의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치산업 보호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이라면, 신보호주의는 산업의 몰락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호정책을 채택하는 나라를 보면 전통적 보호…
둘째, 보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