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외국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지난 세기를 거치면서 가족과 관련한 가장 두드러진 사회변화는 가족형태의 다양화라고 지적할 수 있다.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부부중심 2세대 가족이나 확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소년소녀가족, 독신가족 등을 아우르며 공통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누가 어떻게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으로 안정된 재생산을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1990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의 화두는 가족의 `빈곤`이며, 이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아동과 노인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한 증가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이와 결부된 결혼의 불안정성 증대 상황 하에서 고용과 가족생활의 공유,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증진이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국가마다 가족복지정책의 구체적 범주와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주요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외국 국가의 선정에 있어서는 자주 인용되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군(Esping-Andersen, 1991) 에서 대표적 국가들을 선정하였다. 사회민주적 조합주책 복지국가군에서는 스웨덴을, 보수적-조합주의 복지국가군에서는 프랑스를 그리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군에서는 미국을 각각 선택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고티에(Gauthier, 1996)의 분류에 의하면, 프랑스는 가족친화적 ․ 출산장려주의적 모델(pro-family / pro-natalist model)에 속하는 국가이고, 스웨덴은 성평등주의적 모델(pro-egalitarian model)에 속하는 국가이며, 미국은 가족친화적이지만 비개입주의적 모델(pro-family but non interventionist model)에 속하는 국가이다. 외국의 경우 가족과 관련하여 최근 정책적 변화 경향을 지적하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부부가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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