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영국, 미국,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사회복지 정체기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복지민영화와 복지다원화의 원리에 의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의 정체가 세계적 경기침체기와 맞물려 있었으므로 복지급여를 축소하고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사회안정적 요인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복지의 축소가 어려웠고 일부 국가의 경우는 재정적 확대현상도 보여서 복지의 축소보다는 복지가 정체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불가역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자료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의 사회보장 정체기의 개혁조치를 살펴보았다. 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영국에 있어서 1979년에 집권한 대처 정부의 출현은 그간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공급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적 회귀를 의미하였다. 11년간의 집권 뒤에 출범한 Major수상 역시 복지축소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들의 복지축소적 정책은 대부분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 예산은 늘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 지출예산 가운데 공공부조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에 1할 정도가 1985년에는 3할 정도가 되었고 1990년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보수당 정부의 사회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결국 노동당 정부인 Tony Blair 수상에게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내용을 보면 1980년에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제를 소득보조(income support)제로 개혁했고, 1986년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노동을 장려하는 시스템(workfare system)을 구축하고 실업보험제도를 제정비하였다. 그러고 가족소득보조제도를 대부제로 고친 `가족신용제(family credit)`로 바꾸고 주택급여도 낮추거나 아예 분양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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