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특성 및 원칙

신용장거래의 특성 및 원칙 1. 독립성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독립성의 원칙이란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으로 신용장이 일단 개설이 되면 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존재하므로, 매매당사자 간의 근거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독립성 원칙으로 인해, 모든 은행과 수출입업자, 관계당사자는 비록 무역계약서와 다르게 신용장이 개설될 지라도 신용장만을 보고 거래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받고 나서 원래의 무역계약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서와 신용장의 조건들이 상이하면 즉시 수입자에게 수정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정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당사자는 그 상이한 신용장만을 보고 판단하고 거래하기 때문이다. 2. 추상성 원칙(Principle of abstract) 추상성의 원칙이란 신용장통일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원칙으로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는 상품이나 서비스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목적은 상품이 아니라 서류에 있다는 서류거래원칙(Principle of documentary transaction)을 의미한다. 추상성 원칙에 따라 신용장거래의 목적은 CIF와 같이 서류의 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물품이 목적항에 도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입업자가 물품을 조사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첨부된 서류가 신용장의 여러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인도된 물품과 그 품질이 다를지라도 은행은 이에 대해 면책된다. 신용장거래의 독립성과 추상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합하여 독립 ․ 추상성이라고 한다.…
신용장거래의 독립성과 추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