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 반입
2) 장치확인
3) 수출신고
(1) 수출신고의 의의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수출신고
4) 심사검사분석
5) 수출신고 수리
6) 선적
7) 선적확인
참고문헌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export clearance)이란 내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후 세관에 수출 신고한 다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세관은 수출통관 절차를 통해 각종 수출규제에 관한 법규의 이행여부를 최종확인하게 된다.
수출통관절차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 하기 위하여 세관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장 반입) 장치확인) 수출신고) 수출물품의 심사 ․ 검사 ․ 분석) 수출신고수리) 선적) 선적확인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수출통관절차
본문/내용
1)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 반입
수출물품은 선상신고 물품을 제외하고 수출통관을 위하여 관할 세관의 지정장치이나 세관 검사장 또는 보세 장치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성질, 상태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이 곤란한 경우 보세구역이 아닌 타 소장치장에 반입할 수 있다. 관세법상 타소장치할 수 있는 경우는 - 거대중량 및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한 물품,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장치할 물품, - 검역물품, -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물품, - 우편물품 등이다.
2) 장치확인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반입된 물품은 해당 세관의 과에 물품입고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출신고
(1) 수출신고의 의의
수출신고는 수출통관의 의사표시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에 관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공장 등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나 -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