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당시 영국의 강력한 절대왕권에 의해 중앙집권적 빈민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다 1950년대 전후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앙집권적 구빈제도가 분권화되어 교구에 위임되었다. 그러자 재정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교구들 간의 이주 빈민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농경 기반의 귀족들이 농촌 노동자들의 이주를 막으려는 현상도 나타났다 1662년 `정주법(Settlement Act)`은 이런 상황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구빈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치안판사는 관할 교구 내로의 인구유입을 통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조건을 법적인 면에서 확인하였으며, 모든 교구에 대해 그 교구가 새로운 이주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거주지문제를 지방적 관행에서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했다. 이에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서 실업, 요구호자의 숫자 증대를 초래했다. 이후 1696년 `작업장법(Workhouse Act)`을 거쳐 1722년 `작업장 테스트법(Workhouse Test Act)`이 제정되는데, 이는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습적인 걸인이나 난폭한 부랑아를 연합구의 공동작업장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오늘날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원조가 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작업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생산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졌고, 빈민을 혹사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만 유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1782년 `길버트법(Gilbert Act)`은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노동은 가능하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조를 인정하였으며, 노동수입…
1782년 `길버트법(Gilbert Act)`은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