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거래절차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거래절차 1. 신용장통일규칙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간 교역량이 증가하자 신용장의 이용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신용장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신용장거래에서 많은 분쟁인 발생되었다. 신용장 통일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1920년에 창설된 국제상업회의소가 통일작업을 주도하며 1933년 6월 3일 Wien의 ICC 제7차 총리에서 정식 채택되었다. 영어 명칭은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된 관습 및 관행)이며 ICC Brochure No. 82로 발효되었다. 이를 통상 "신용장통일규칙"(UCP)이라고 한다. UCP는 국제민간단체인 ICC에서 제정한 것으로 국제적인 협약이나 통일법과 같이 사법상의 구속력이 없고 통일관습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실재 거래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구속력을 갖는다. UCP 제정 당시에는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한편 이 규칙은 신용장 관련 관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각종 관습, 즉 매매관습, 운송관습, 결제관습이 바뀜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여 매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2006년까지 총 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 UCP600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가 200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개최된 ICC 은행위원회에서 승인되어, UCP600이 2007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 UCP600은 제2조(definitions, 정의) 및 제3조(interpretations, 해석) 등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의 49개 조항…
UCP600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