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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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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입항 및 하역 수입화물의 경우 해상운송화물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 항공운송화물은 항공기 착륙 2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목차/차례

  1. 1) 입항 및 하역
  2. 2) 보세운송
  3. 3) 보세구역장치
  4. 4) 수입신고
  5. (1) 수입신고의 의의
  6.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수입신고
  7. 5) 통관심사
  8. (1) 즉시수리
  9. (2) 심사대상
  10. (3) 물품검사
  11. 6) 관세납부
  12. (1) 과세가격의 신고
  13. (2) 과세가격의 결정
  14. 7) 수입신고수리
  15. 8) 반출 후 신고필증의 발부
  16. 9) 보세구역 반입명령
  17. 참고문헌
  18. 수입통관절차
  19.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 수입관련 제규정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다.
  20. 수입통관의 목적은 수입물품에 대한 제세 부과에 의한 재정수입의 확보와 각종 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을 확인 집행함으로써 실효성 확보에 있다.
  21. 수입통관절차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기 위하여 세관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 입항 및 하역) 보세운송) 보세구역장치) 수입신고) 통관심사)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 반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본문/내용

1) 입항 및 하역

수입화물의 경우 해상운송화물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 항공운송화물은 항공기 착륙 2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하여야 한다.
적하목록을 접수한 세관은 수입화물을 추적관리하게 되며, 수입화물을 하선하고자 하는 경우 운항선(항공) 사는 Master B/L 단위 적하목록을 기본으로 하선장소를 정하여 하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상운송화물의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부두내 또는 부두밖 CY까지 하역이 가능하다.

2) 보세운송

보세운송이란 수입화물의 화주에게 경비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동부담의 완화 등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외국물품을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보세구역, 타소장치장, 개항, 세관관서, 통관역 및 통관장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하선(기) 장소에 반입된 이후 보세운송신고서에 적하목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신고를 받은 세관은 신고서류를 심사 후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세운송화물은 해상화물은 15일, 항공화…



📝 Regist Info
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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