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수입신용장의 개설
수출거래절차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은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대금결제를 신용장방식에 의해 하기로 합의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모든 수입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를 약속하였으면 수입상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게 된다.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는 것은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므로 수입상에 대한 일종의 여신행위이다.
즉, 수입상이 수입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설은행이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신용장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는 수입상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신용장을 개설해 준다. 실무적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상과 신용장개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신용장거래 약정서를 체결한다.
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와 제반비용을 신용장개설 요청인인 수입상이 부담한다는 것과 신용장상의 거래대금이 수입상에 의해 결제될 때까지 관계 수입화물은 개설은행의 담보로서 그 은행의 소유로 한다는 것이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