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

I. 수입절차의 개요

수입절차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물품매도확약서(offer)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화물과 선적서류를 입수하여,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법적 ․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같은 물품의 수입일지라도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은 일반 자재의 수입보다 상역 ․ 세제 및 금융 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서는 일반수입을 중심으로 신용장 결제조건의 경우에 대해 수입절차를 보기로 한다.

II. 수입절차의 실무

1. 수입승인 및 수입요건 확인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승인품목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수입승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약사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등 특별법에 저촉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주관하는 부처로부터 수입에 앞서 사전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