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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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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비갹출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비갹출 그러고 소득 ․ 자산 비조사형태로 한 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인구학적..
목차/차례
- 1) 비갹출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 2) 비갹출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 3) 갹출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 참고문헌
- 소득보장의 방법
-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 인간은 노령, 폐질, 질병, 산업계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등과 같은 소득의 중단과 아동양육과 출산과 같은 예외적 지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빈곤 해결과 예방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아래의 표와 같은 소득보장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은 전 국민,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 ․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유형에 따른 급여가 주어진다.
- [표] 소득상실 유형별 관련 소득보장제도
- 소득보장정책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애로요인 가운데 소득활동의 중단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성(economic insecurity)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개인에게는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일정한 확률성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예측 가능하다.
- 따라서 예상되는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각종의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프로그램의 장 ․ 단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장단점
- 첫째, 비갹출 ․ 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non-contributory and no means-tested program), 둘째, 비갹출 ․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non-contributory and means-tested program), 셋째, 갹출 ․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contributory and no means-tested program)이다.
본문/내용
1) 비갹출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비갹출 그러고 소득 ․ 자산 비조사형태로 한 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을 갖추면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갹출,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로서 사회권의 이념을 반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과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 등이 있다. 소득보장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복지에 사용될 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장점이 돋보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확대적용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서구 복지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2) 비갹출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비갹출 그리고 소득 ․ 자산조사형태로 흔히 공공부조라 불리는데 엄격한 자산조사가 행해진다. 소득보장정책으로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이후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비갹출 그러고 소득 ․ 자산 비조사형태로 한 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을 갖추면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갹출,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로서 사회권의 이념을 반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과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 등이 있다. 소득보장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복지에 사용될 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장점이 돋보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확대적용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서구 복지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2) 비갹출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비갹출 그리고 소득 ․ 자산조사형태로 흔히 공공부조라 불리는데 엄격한 자산조사가 행해진다. 소득보장정책으로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이후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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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8 FileNo : 26944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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