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 무역정책(신보호무역주의), 다자주의(신자유주의) 무역정책, 지역주의 무역정책

I. 신보호주의 무역정책

1) 신보호주의 무역정책의 태동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국제 통화 기금(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발족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실업이 급증하자 무역에 관한 새로운 보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신 보호무역정책이라 한다.
미국의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빈번한 국제통화위기, 브레튼우즈 체제붕괴, 오일 쇼크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외화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화하는 경향을 말한다. 특히 1988년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시킨 종합무역법안은 이러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주로 선진국에 의해 자행되는 보호주의란 점에서 후진국의 보호주의를 의미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된다. 신 보호무역주의는 1980년대에 들어와 활기를 띄게 된다.

2) 신보호주의 무역정책의 특성

신보호주의 무역정책은 기존의 보호주의 정책과 보호대상, 보호정책수단, 무역제한조치, 시장개방압력 보호조치수단에서 다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