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1) 요인증권

요인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의 권리관계가 성립하려면 특정의 요인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표나 어음과 같은 불요인 증권은 그것이 발행됨으로써 권리관계가 즉시 성립되지만, 선하증권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관계가 형성되려면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하증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선하증권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수하인이 선하증권을 도착항에서 선박회사에 제시하여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요식증권

요식증권이란 증권상의 기계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은 그 기재사항이 상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식증권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선하증권의 경우 유통될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양수하는 제3자가 증권 상의 기재사항만으로도 그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기 때문에 근러한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권상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