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및 이점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에게 분쟁의 해결을 맡기고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제도는 국가의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다. 이 제도에는 소송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중재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방법이다(단심제).
둘째, 중재를 이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변호사비용 등이 절약).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가능하다(중재인은 상관습에 정통).
넷째, 중재심리가 비공개이다(기업비밀의 유지).
다섯째, 중재는 효력의 범위가 국제적이다(외국에서도 그 집행이 보장됨).
여섯째, 중재인은 당해 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하다(사실문제에 정통)

그렇지만 중재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중재판정은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기 쉽다(구속되는 판례가 없이 중재인의 자의적인 판단가능성).
둘째, 중재제도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