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보호관세율

실효보호관세율 관세의 부과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보호하는 것이다. 관세부과에 의한 국내산업의 실질보호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 ERP) 개념이 이용된다. 실효보호율이란 관세 등의 보호정책에 의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국내부가가치의 상승률의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명목관세율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실효보호율(E)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10,000달러의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 4,000달러어치의 수입부품이 투입될 경우, 자유무역시의 국내부가가치는 6,000달러(=10,000달러 -4,000달러)가 된다. 이때 부품수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제품(자동차) 수입에만 20%의 관세를 부과하면 자동차의 국내시장가격은 12,000달러가 됨으로써 국내부가가치는 8,000달러(=12,000달러 - 4,000달러) 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때의 실효보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하지만 최종재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를 명목관세(nominal tariff)라고 하는데, 이는 국내산업이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할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실제 보호정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관세부과로 인한 국내산업의 보호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명목관세율뿐만 아니라 중간재 수입시 부과하는 관세효과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실효보호율의 산출은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t : 최종재 수입에 부과하는 명목관세율 r : 중간재 수입에 부과하는 명목관세율 a : 관세부과 전 자유무역 시 최종재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비율 이와 같이 도출된 실효보호율은 관세정책의 방향과 관세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실효보호율의 크기에 따라 해당 국내산업이 받는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종래의 관세이론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부과에 의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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