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역주의의 개념

신지역주의의 개념 지역주의의 한 형태인 관세동맹이나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은 모든 교역상대국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Most Favor결 Nations : MFN)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WTO는 지역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의 체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최혜국대우의 적용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GATT 24조). WTO는 역외국과의 무역에 대해 무역장벽의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역무역협정과 같은 지역주의의 추구가 역내 국가 간 교역흐름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결국 WTO는 지역경제통합 또는 지역무역협정을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하는 관계이지 걸림돌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을 규율하는 WTO 협정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GATT 제24조와 이에 관한 양해 및 허용조항,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 등을 들 수 있다. GATT 제24조는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 형성될 경우 역내무역의 대부분에서 관세와 기타 비관세장벽이 축소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GATT 제24조 제5항에서는 비회원국들과의 무역을 지역무역협정체결전보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에서는 지역서비스 무역협정은 무역촉진적이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무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GATT 제24조와 유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WTO 협정에서도 개도국간의 교역에 대해 관세나 비관세 장벽의 축소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적 또는 범세계적 협정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WTO는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1996년 2월 6일 지역무역협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했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목적은 일반이사회의 권한위임을 근…
WTO는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1996년 2월 6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