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정책

1. 이윤감소보전을 위한 지원책

(1)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이는 수출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생산비가 절하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수출증대를 기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은 수출생산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 ․ 육성하는 밑바탕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시키며 수입국으로부터 상계관세의 보복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있다. 현지에도 이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일본, 한국 등의 조선산업에게 시장을 잃어 가고 있는 서유럽의 조선국가에서는 선가의 20-30%에 달하는 수출보조금을 조선회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수출입 링크제(export-import link system)

정부가 수출업자의 일정한 수출실적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입을 수출업자에게 허용하는 제도로서 연계무역제라고도 한다. 이것은 높은 이윤이 보장된 수입으로써 적자가 예상되는 수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효과적인 수출진흥책이라 할 수 있으나, 비효율적인 수입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2. 생산비의 절하를 위한 지원책

생산비는 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