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차(수출거래절차, 수출과정단계)

1) 수출의 정의

`무역`은 물품의 수출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수출(export)이란 대외판매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외화 또는 그에 상용하는 물품의 대가로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상의 개념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라 함은 매매 ․ 교환 ․ 임대차 ․ 사용대차 ․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이나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과 또는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현지 인도방식수출이나 중재무역에 의한 수출입)을 말한다.

(2) 관세법상칙 개념

관세법에서는 수출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여, 여기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3) 행정법상의 개념

행정법에서는 `위조 또는 변조한 외국화폐 ․ 지폐 ․ 은행권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목적으로 수출입한 자는...`이라고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