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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수출국 소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업회의소가 해당물품이 해당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증명서이다. 원산지란 당해물품의 견부 또는 2개국 이상이 제조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본길적인 특성을 최종적으로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용목적은 특정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호혜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통한 관세의 감면혜택의 부여목적,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목적과 기타 국별수입통계의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경제통합의 진전과 함께 통합지역간의 역외국에 대한 규제가 발달하면서 원산지 증명은 역외국의 규제수단으로 국적증서의 성격을 가진다.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자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 - 자국에서 사육한 동물과 이로부터 채취한 물품, 자국에서 수렵 및 어로로 획득한 물품, - 자국선박에 의해 획득한 어획물 및 기타 물품, 자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조 및 가공 물품 그리고 외국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