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관리

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란 개별적인 수출 ․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 ․ 수입의 제한 여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관세 또는 외환의 조작에 의한 수출입규제방식이 간접적인 규제방식인 데 반하여, 이는 수출 ․ 수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의 하나이다. 수출입에 관한 직접규제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 ․ 금액 ․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이러한 수출입공고는 일정한 실시기간 없이 영속적인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변경 ․ 공고하게 된다.

2) 수출입별도공고
[그림] 수출입물품 관리체계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와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공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공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는 것이 수출입별도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