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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분류
(1) UN의 분류
서비스산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도 서비스분류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통일된 분류기준은 아직 없다. 다만, 지난 UR 서비스협상 당시의 양허협상과 GATS에 따른 구체적 약속에 관한 개별 국가의 양허표 작성에 있어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UN의 잠정적 중심상품분류체계(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Provisional CPC) 상의 서비스업종에 관한 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였다. 여기서 CPC에 기초한 WTO/GATS의 서비스 양허표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분류체계를 소개하면, 먼저 서비스를 사업서비스(46), 통신서비스(24), 건설(5), 유통(5), 교육(5), 환경(4), 금융(17), 보건 ․ 사회서비스(4), 관광(4), 문화 ․ 오락 ․ 스포츠(5), 운송(35) 및 기타(1) 등 12개 분야(sectors) 로 크게 분류하였고, 이들 각 분야는 다시 () 안에 표기된 수만큼의 분야(sub-sector) 로 세분하고 있는 바 서비스양허표상의 분야는 모두 155개에 달한다. 유통서비스분야를 예로 들면, 유통서비스분야는 다시 중개서비스, 도매서비스, 소매서비스 및 프랜차이징 등 4개 소분야로 세분된다. 여기서 가령 도매서비스에는 곡물도매업, 원유도매업, 비료도매업 등과 같은 다양한 업종(activiti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2월 개시된 WTO/GATS 서비스협상의 일환으로 현재 WTO 서비스양허위원회(Committee on Specific Commitments)에서는 현행 CPC분류표를 개정하기 위한 정식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UR협상 타결 이후 변화된 서비스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분류표를 토대로 후속…
한편 2000년 2월 개시된 WTO/GATS 서비스협상의 일환으로 현재 WTO 서비스양허위원회(Committee…
(2)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분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