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의 정의와 분류

1. 정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정의 역시 서비스의 특성상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은 서비스의 공급 또는 소비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되는 무역이며 서비스무역은 해운, 금융, 보험 등의 국제적인 업무 속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러한 서비스무역은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는 상품교역을 훨씬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무역에 대한 정의는 우선 국제무역의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면 서비스 무역은 한 나라에 위치한 생산자(resident)에 의해 다른 나라에 위치한 사용자(non-resident)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무역은 다른 국가의 거주자간(inter-resident) 거래되는 무형무역을 의미하는데 IMF는 국제수지의 목적상 재화 및 서비스를 `일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로 규정하였고 OECD에서는 서비스무역을 - 일국의 거주자에 의해 생산된 서비스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생산, 수취 ․ 지분되는 행위, - 서비스공급국으로부터 수출되어 서비스 수요국에서 수입되는 행위, - 어느 일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