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의 논의 동향

서비스무역의 논의 동향 1. 서비스무역의 중요성 증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국제규범의 제정은 1986년 UR에 와서야 다자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지만 국제서비스무역은 1970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국제서비스 수출액은 그 성장속도가 공산품과 광산품을 상회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비스수출입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서비스무역은 국내총생산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경제의 최대 구성요소이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서비스 수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비스무역의 급증은 과학기술 특히 전자공학과 컴퓨터 분야의 기술진보로 인한 것인데, 운송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상품무역의 증대를 촉진하게 된다. UR에서의 서비스협상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다자간 차원에서 최초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GATT는 성립 이래 40여 년 동안 눈에 보이는 `재화`만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는데, UR에서는 재화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비스`를 무역자유화의 규율대상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GATT의 전면 개혁이며 세계무역질서의 일대 변혁이라 하겠다.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세계의 무역규모와 형태에도 일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무역과 같은 정도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조만간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 규모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상품무역을 추월할 정도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2.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국제 논의 일반적으로 1970년 이전까지 서비스거래는 국내통상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전적으로 국내법규의 규율을 받아 왔다. 서비스가 무역(trade) 개념으로 파악되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일반적으로 1970년 이전까지 서비스거래는 국내통상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 3.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국제기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