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1. 대두 배경 신보호무역주의(new protectionism)라는 용어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경제사회 및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신보호무역주의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는가를 연대적으로 엄격하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대체로 1971년 8월 채택된 미국 닉슨 대통령의 신 경제정책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신 경제정책은 그해 12월 1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10개국 재상회의에서 다각적 평가조정이 실현됨에 따라 철폐되었지만, 이 무렵부터 각국 간에는 일부 산업구조의 유사성, 국제분업 조정의 지연, 미국의 경제적 지위의 저하 등의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과 1978년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적 불황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자국의 국내산업 ․ 국내고용 ․ 국제수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신보호무역주의는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재정리하여 요인별로 신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배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불황 때문이었다. 즉,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걸친 석유파동과 이에 따른 경제불황의 전 세계적 확산은 선진국의 실업증가로 이어줬다. 결국 실업의 증가는 불황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입제한 요구의 정치적 압력으로 비화되고,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국내경제 문제의 책임을 대외로 되돌리려는 정책당국의 구상과 맞아 떨어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고도성장 및 공업화로 인해 재편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공업국들은 철강 ․ 선박 ․ 전자제품 등 자본 및 숙련 노동집약적 제품과 최근에는 자동차 및 기계류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의 비교우위가 서구 선진제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신흥공업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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