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1. 수출입공고의 의의

수출입공고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 승인대상물품의 수량 ․ 금액 ․ 규격 및 수출지역과 수입지역 등의 한정, 물품의 수출 ․ 수입의 제한,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를 의미한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절차에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수출입거래를 직접 ․ 간접으로 정부가 규제 ․ 관리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물품의 수출입 내용을 제출받아 그 수출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합공고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및 기타 관련법령으로 정한 관계행정기관 소관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허용품목과 수출입금지품목을 표시하는 데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에는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