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역장벽

1. 서비스 무역장벽의 논의

일반적인 무역 논의에서는 형태가 분명한 재화의 교역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형태의 비정형성으로 인하여 논의의 구체적인 전개가 어려웠던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서비스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주도로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협상 전개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의 활발한 시작은 자국의 비교우위가 점차 상품에서 서비스분야로 이전되어감에 따라 상품분야에서의 적자를 서비스분야에서 보전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과 서비스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선진국의 지지로 더욱 촉발되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의 공식적인 논의활성화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 요인도 역시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산업의 서비스화가 낮은 개발도상국들의 국가정책목표나 경제개발 등에 있어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서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도 서비스분야에서 국제적인 조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비스무역 활성화가 주로 양자 간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서 특정분야 특정국가에 한정된 성격을 띠고 있었다. 더욱이 규약같이 구속력이 없어 서비스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