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11) (10)

I. 무역클레임의 개념

무역에 있어서 클레임(claim)은 손해화물 클레임과 상사분쟁 클레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손해화물 클레임(claim for loss and mage of goods) : 운송 도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 화주가 운송인, 운송대리인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하는 행위이다.
2. 상사분쟁 클레임(claim for trade disputes) :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클레임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라고 하면 매매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사분쟁에 대한 클레임을 가리키는 것이며, 양자의 구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무역클레임이라고 부른다.
무역클레임은 객관적 자료의 입중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많고 구체적인 청구는 하지 않는 항의나 불만(complaint)과는 구별된다.
무역클레임은 매매계약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쪽의 계약불이행 또는 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에서 제기되는 계약의 해제, 인도, 인수의 거절, 가격인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말한…